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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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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28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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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8호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내용
코드 세부내역 등 붙임내용을 고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종합병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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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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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8 |
[고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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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9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명일련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8)MT007 내역구분에 INF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신설
2.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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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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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3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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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3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9호,201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평가주기 단측(3년 - 2년)
평가거부 기관에 대한 처리규정 신설(거부사실 공개 및 행정처분 의뢰)
평가지표 변경(51개 지표 -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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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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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9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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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79 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2호, 2016.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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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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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27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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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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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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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3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전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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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7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6호, 201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2017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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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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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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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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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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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4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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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4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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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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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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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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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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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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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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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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