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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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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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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7호, 2016.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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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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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1호 |
[고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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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27조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5호, 2013. 4.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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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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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2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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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2016.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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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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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3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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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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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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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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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5호, 201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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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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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고시] 보건교육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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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6-778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016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2조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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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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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5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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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2015.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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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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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0호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고시) 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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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47, 248, 249, 250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등 일부개정안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하는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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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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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9호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고시) 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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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47, 248, 249, 250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등 일부개정안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하는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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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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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8호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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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47, 248, 249, 250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등 일부개정안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하는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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