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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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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4 |
[고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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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4호]
「약사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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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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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2 |
[고시]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업무위탁 고시 개정 |
201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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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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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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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1 |
[고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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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제정 알림
제정 이유: 개정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한 치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붙임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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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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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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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18.)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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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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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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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5-64호, 2015.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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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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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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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5호, 2016. 10. 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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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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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84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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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5일자로 전부개정 발령한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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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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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35호 |
[지침] 환자안전기준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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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을 붙임과 게재합니다. |
| 34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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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8호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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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8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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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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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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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6호, 2016.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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