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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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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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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1호, 2016.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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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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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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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 2016.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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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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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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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2015.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 2016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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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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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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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2016.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입원료, 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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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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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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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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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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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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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1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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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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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 |
[훈령]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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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인당 연간 10건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 규정 신설
(시행일) 2016.11.16.
아래는「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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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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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0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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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품목이 급여 될 수 있도록 품목 확대 규정을 신설하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노후불량제품의 유통 방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여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마련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수급자 보호와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규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품목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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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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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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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2호, 201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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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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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8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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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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