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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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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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산전초음파 다태아 .. |
3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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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6호 |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일부 개정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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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6호]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4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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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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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7호 |
[훈령]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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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7호, 2016.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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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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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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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0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0호, 2016. 8.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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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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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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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고위험분만 등.. |
3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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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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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개 항목.. |
34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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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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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9.)를 .. |
346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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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호 |
[고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
201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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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01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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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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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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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5호, 2016.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34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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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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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3호, 2016. 9.27.)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한신오적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