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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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8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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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78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4호, 2014. 6.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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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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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3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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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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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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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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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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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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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9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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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8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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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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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발령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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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3호 2016.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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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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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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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초음파 검사.. |
| 34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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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8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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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4호, 2016.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유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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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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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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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2016.9.20.)를 다음과.. |
| 34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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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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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2개 품목 33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1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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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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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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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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