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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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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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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5호, 2016. 7.2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1 개정) :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경방갈근탕정(단미엑스혼합제)' 1품목(별지1) 신설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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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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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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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2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2호, 2016.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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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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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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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3호, 201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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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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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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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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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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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9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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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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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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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8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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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8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4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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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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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7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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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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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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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7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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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2016. 9 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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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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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7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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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87호 ]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5호, 2011.8.5.,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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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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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7호 |
[훈령] 국민건강증진사업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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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86호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3호, 2011.8.5.,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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