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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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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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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3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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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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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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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6호, 2016. 5.30.)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2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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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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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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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30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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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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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9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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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2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바이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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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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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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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28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헬리코박.. |
| 33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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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4호 |
[고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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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 33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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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3호 |
[고시]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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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 3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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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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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201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 |
| 338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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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27호 |
[고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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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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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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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2호, 2016.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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