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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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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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33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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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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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 |
33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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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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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1호, 2015.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33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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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5호 |
[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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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7호, 201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33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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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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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33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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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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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201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고시 관련 문의.. |
33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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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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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0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 |
33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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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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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2016.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 |
33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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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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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2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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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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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
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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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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