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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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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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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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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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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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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 2022.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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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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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30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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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
| 64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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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0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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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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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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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7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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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호, 2022. 1.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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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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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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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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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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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6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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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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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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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5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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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1. 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국·내외 보안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사·중복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관리·보존 규정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보안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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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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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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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9호(2022.1.21.)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3.12.13.)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시슬린연질캡슐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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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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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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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56호(2021.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결정(2023.12.13.)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레가론캡슐 등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1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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