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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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6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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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2016. 3.29)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 1] 중 제품정보 변경 1품목(별지1)
[별표 1] 중 급여목록 용어 정비
시행일 : 2016. 6.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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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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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8호 |
[고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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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6-28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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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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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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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5호, 2016.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
33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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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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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2016.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 |
3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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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4 |
[예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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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3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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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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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 |
3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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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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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 2016.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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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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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0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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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 2016. 4.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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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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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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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 |
331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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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83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
2016-05-09 |
미리보기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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