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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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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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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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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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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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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2013.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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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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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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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 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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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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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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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2016-1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 및 시행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일반건강검진 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법에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된 수안 혈압계 관련 규정을 혈압계로 개정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 |
| 32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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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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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5호, 201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 32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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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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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호, 201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 32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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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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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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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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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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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
| 324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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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호 |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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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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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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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556-14 |
[지침]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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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초판)
목 적
재난다수사상자사고에 있어 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타 법규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이 매뉴얼에 따름
이 매뉴얼은 재난다수사상자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의 운영자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함
이 매뉴얼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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