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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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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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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호]
「약사법」 제56조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80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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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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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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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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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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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8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201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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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8호]
법률 제12242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5658호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3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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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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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호 |
[고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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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 제10조제4항에 따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4호, 2013.06.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01.0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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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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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추가)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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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4호, 201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 추가내용
＇15.11.30일자 상한금액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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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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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5호 |
[고시] 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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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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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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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6호 |
[고시]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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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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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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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9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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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4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2015.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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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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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2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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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2 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호, 2015. 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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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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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4 |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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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4호]
「의료법」 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5호, 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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