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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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7호 |
[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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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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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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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6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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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2015.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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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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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5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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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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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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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3 |
[고시] 2016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고시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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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3호]
2016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고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6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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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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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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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9.)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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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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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4호 |
[훈령]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발령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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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5 - 74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2013.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훈령)를 개정, 발령합니다.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급.. |
| 322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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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5호 |
[지침]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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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5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가목, 제5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제정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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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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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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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7호, 2015.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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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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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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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 |
| 32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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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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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2호, 2015.12.28.)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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