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8 |
일부개정
|
2015-20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 11. 5.).. |
| 3187 |
일부개정
|
2015-20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0호, 2015.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진찰료,조.. |
| 3186 |
일부개정
|
2015-2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 3185 |
일부개정
|
2015-20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1-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
| 3184 |
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5호 |
[고시]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 |
2015-11-26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5호]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1. 17.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 3183 |
일부개정
|
2015-20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발령 |
2015-11-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8호, 2014.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3182 |
전부개정
|
2015-20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5-11-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 |
| 3181 |
일부개정
|
2015-2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1-24 |
미리보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2015.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180 |
일부개정
|
2015-20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11-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1호, 2015. 10.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 |
| 3179 |
일부개정
|
2015-199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11-1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2014.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