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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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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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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15-73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659호, 1993.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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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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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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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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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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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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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7호, 2015.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선천성 심기형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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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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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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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5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 31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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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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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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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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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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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3호, 2013.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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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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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2호 |
[고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
201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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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2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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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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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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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0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9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별 점수당 단가 .. |
| 31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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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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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 2015. 10. 16.)를 다.. |
| 3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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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9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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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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