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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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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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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6호, 2015.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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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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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9호 |
[훈령]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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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9 호]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0. 20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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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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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고시 |
20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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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 2015. 10. 14.)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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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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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훈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관리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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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72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관리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RD 관리기관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관리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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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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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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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3호, 201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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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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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예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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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73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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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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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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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 제2014-18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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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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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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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 2015.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1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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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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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5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
| 314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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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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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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