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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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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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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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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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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73호) 개정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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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2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3호, 2015. 5.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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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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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
[훈령]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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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1호, 2014. 9.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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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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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호 |
[고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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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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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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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9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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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9호]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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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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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20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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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1개 품목 65개 제품에 대하여
신규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수입단가 인하 등에 따른 10개 품목 59개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며,
공급업체 급여품목 자진취하 등으로 10개 품목 52개 제품에 대하여는 급여대상 등재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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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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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8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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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7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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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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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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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2015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 2015. 6. 25.)」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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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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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6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전부개정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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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전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전부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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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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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5호 |
[고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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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5호]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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