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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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4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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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4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4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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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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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호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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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3 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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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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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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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112 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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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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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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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1 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3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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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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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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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 |
30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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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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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30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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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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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8호, 2015. 6.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 |
30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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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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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2015.6.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2015.6.22.) ”별지1”의 신설 약제 및.. |
30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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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5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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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 2015.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가)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2품목(별지1)
나)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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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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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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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8호, 201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