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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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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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 30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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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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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6호, 201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 30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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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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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9호, 2015. 6.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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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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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
[훈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
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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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폐지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66호, 2011. 4. 7 공포)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2012. 4. 8)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2012. 4. 8)됨에 따라 이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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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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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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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
| 30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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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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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5호, 2015. 6. 11.)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
| 30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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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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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4호, 2015.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 |
| 30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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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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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3호, 2015. 6. 11.)를 다음과 같.. |
| 30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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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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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9호, 2015. 5.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 |
| 30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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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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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 4.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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