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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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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4호, 2015. 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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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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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201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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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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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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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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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88조 및 제89조, 「의료급여법」제30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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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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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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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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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호, 2015. 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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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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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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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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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호 |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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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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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전문) |
20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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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5-57, 2015.3.27)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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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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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7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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