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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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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 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6호, 2013.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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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0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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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유학생(D-2)은 15년 1학기부터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나, 가입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어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소급 적용을 배제할 필요
이에, 외국인 유학생(D-2)은 15.3.1.부터 4.30.까지(2개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시 신청일에 자격을 취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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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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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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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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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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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호 |
[지침]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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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12176호, ‘14.7.2 시행)되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약가인하에서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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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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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7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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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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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8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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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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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8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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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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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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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호, 201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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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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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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