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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 |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
201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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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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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전문 |
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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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전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201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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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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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 2014.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15년 2월 1일부터
※고시 개정 관련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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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고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전부개정 |
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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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전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8호, 2012. 10.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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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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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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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6호 |
[고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 전부개정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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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6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 전부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3호, 201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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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7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일부개정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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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9호, 2014.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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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8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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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4호, 2014.6.30.)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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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4 |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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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별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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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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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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