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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3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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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2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5호, 201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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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6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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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6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2호, 2014.8.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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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2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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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2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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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5 |
[고시] 2015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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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5호]
2015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5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2,913,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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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1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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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4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14-226호, 2014.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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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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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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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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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7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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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8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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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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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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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5호, 2014.10.31.)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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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4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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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4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호, 2014.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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