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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3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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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3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호, 2014.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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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2호 |
[훈령]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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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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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1호 |
[훈령] 금융재산 기준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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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1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8호, 2013.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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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0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액의 합계액 기준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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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액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2014.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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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9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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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9호]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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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6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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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5호, 2014. 1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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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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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7호, 2014.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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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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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3, 2014.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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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3 |
[고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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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23 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100호, 2007. 1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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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2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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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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