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7 |
|
2014-60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전문) |
2014-11-10 |
미리보기 |
|
시설공사 관리규정(전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4. 05.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규정(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 2876 |
|
2014-60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4-11-10 |
미리보기 |
|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4. 05.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규정(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 2875 |
|
2014-200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2014-11-0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 2874 |
|
제2014-19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11-03 |
미리보기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 2873 |
|
제2014-19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
2014-11-0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9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8호, 2014. 10.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
| 2872 |
|
2014-19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4-10-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4호, 2014. .. |
| 2871 |
|
2014-1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2014-10-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1호, 2014.10.30.)」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 |
| 2870 |
|
2014-1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4-10-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3호, 2014.10.30)를 다음과 같이.. |
| 2869 |
|
2014-194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10-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4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8호, 2014. 10.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2868 |
|
2014-192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4-10-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46호, 2014. 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