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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8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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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 2014.9.19)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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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4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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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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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4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89호) 개정 |
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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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14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89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9호, 2014.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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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2호 |
[고시] 2015년 최저생계비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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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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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2호 |
[고시] 2015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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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2015년 최저생계비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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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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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1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0호, 2014.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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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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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46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8호, 2014.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유
의약품 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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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5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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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9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제정)이유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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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4호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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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44 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 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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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3 |
[고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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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3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3호, 201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제정)이유
가. 현행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