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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4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201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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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본운영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일항쟁기장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봉안당 안치 조항 명문화(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안장신청시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자료 보완 및 연고자외의 안장신청자 근거조항 신설(제4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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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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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5호, 2014.5.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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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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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2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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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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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2014.4.28.)」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참고
- (치료재료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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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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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4-58호, ’14.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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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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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2014.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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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9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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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4-149, 2014.9.19)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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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0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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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2014-150, 2014.9.19.)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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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9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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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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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0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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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0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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