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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7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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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7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7호, 2013.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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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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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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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6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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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6호, 2014.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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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5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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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7호, 2013.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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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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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 2014.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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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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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31호, 2014. 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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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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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0호, 2014.3.1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70품목(별지1)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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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1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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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 4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3.19.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전문)
2.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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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가이드라인 |
201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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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4.5.),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14.4.5)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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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0호 |
[훈령]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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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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