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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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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201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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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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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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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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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호, 2014.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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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호 |
[고시] 2014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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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3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호, 2013.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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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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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5품목(별지2부터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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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호 |
[고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 개정 |
201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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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호]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호, 2013.2.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2012년 11월”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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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
201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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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호, 2013.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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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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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6호, 2013.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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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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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201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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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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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5호, 13.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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