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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7 |
[고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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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 고시 전문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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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9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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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 2010.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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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 |
[고시]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201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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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를 위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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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 |
[고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 벽지 지역 |
201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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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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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7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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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2호, 201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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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호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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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4.18 시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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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6 |
[고시] 국가기반시설 지정 |
20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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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보건의료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상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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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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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4호, 13. 10. 21.)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별지 1의 아래 품목 삭제
F0018853(ALBA SPINAL SYSTEM- 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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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2호 |
[고시]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 |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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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
(구)공중위생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고지 제2013-162호)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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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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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2호, 2013. 9.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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