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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호 |
[고시] 2014년 최저생계비 |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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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8. 26.
보건복지부장관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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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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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10호, 2013.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별지1) : 110품목
비급여(별지2) : 19품목
행위료 포함(별지3) : 9품목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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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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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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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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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8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8호, 2013.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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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1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 고시 |
2013-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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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 -1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3호, 2012.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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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 |
[고시] (고시폐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 |
201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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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0 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2호, 2013.3.6)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3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3.3.23)으로 정부 출연 정책펀드 관리기관이 한국벤처투자(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신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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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6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 개정안 |
20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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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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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6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개정 |
20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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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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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고시 |
20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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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8호, 20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2013년 7월 31일을 2016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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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5호 |
[고시] 201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 |
20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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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5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0호, 2012.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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