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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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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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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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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 2013.6.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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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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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8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76호, 2012.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 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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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5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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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3호, 13.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품목 등록 : 총 6개 품목 (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4개)
등록 제외 : 총 1개 품목 (전동스쿠터 1개)
등록 취소 : 총 2개 품목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1개)
※ 2013년 제1차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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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4 |
[고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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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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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3 |
[고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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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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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 |
[고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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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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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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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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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0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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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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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4호 |
[고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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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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