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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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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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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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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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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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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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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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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0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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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를붙임과 같이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소관으로 이전된 8개 건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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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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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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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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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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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20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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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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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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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26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6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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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7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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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
| 6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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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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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이셋서방정등 13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6.30.까지(붙임파일 참고)변경 전 상한금액이 .. |
| 63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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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76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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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9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6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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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17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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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54호,202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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