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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3호 |
[고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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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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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호 |
[고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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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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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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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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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0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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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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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8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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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78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1호, 1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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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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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7호, 2013.4.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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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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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 10 5
정정내용
정정내용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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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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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4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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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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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1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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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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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13.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품목 : 2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품목 : 1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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