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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
[지침] 「업무용택시제 운용세부지침」 일부개정 |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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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택시제 운용세부지침」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용택시」의 이용요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도록 개정
주요내용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지급을 “소관예산 중 임차료과목(210-07)” 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예산과목에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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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6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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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개정이유
임상영양사 자격제도 신설과 영양사 면허 관련 소관법률이「식품위생법」에서「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26.공포, 2012. 3.27.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임상영양사) 증명 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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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6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일부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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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상영양사 자격제도 신설과 영양사 면허 관련 소관법률이「식품위생법」에서「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26.공포, 2012. 3.27.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임상영양사) 증명 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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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 |
[예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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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성수기의 이용 순위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휴양시설의 운용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이하 콘도라 한다)」를 삭제(제1조)
나. 콘도를 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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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 |
[예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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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성수기의 이용 순위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휴양시설의 운용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이하 “콘도”라 한다)」를 삭제(제1조)
나. “콘도”를 “콘도미니엄(이하 “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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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호 |
[지침] 2013년 자활사업안내 게시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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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활사업안내 게시
2013년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파일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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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침]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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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를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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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 |
[예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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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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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호 |
[예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정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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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정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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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7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201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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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목적 규정에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재검토기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정부표창규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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