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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
[지침]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최종)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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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최종)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사이트 '정책정보' - '정책사업'에 올라가 있는 것을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지침'란에 다시 올립니다.
*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개정(안)은 3월내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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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7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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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목적 규정에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재검토기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정부표창규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의 : 해당없음
기타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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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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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201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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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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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201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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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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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로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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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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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로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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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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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이유
일본식 또는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이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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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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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장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규정에 근거법률 명시(안 제1조)
다. 유가증권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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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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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
개정이유
일본식 또는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이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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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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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장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규정에 근거법률 명시(안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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