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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8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등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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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등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12월 31일 도래하는 10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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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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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05호, 20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13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및 ’1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단가 증액을 반영하여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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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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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호, 2012. 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정의규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혼의 위기사유 인정기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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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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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9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9호, 201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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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80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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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80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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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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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9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6호(2012.12.28.)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정정 1품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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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1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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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71 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4호, 201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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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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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2012.4.29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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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1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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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71 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4호, 201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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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2 |
[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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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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