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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7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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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4호, '12.7.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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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7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개정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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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4호, '12.7.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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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5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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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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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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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85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90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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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2 |
[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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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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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고시항목 : 총 42항목
2013.1.1 시행(총 40항목)
: 신설 6항목, 변경 30항목,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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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5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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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65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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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5 |
[훈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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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65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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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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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8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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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7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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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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