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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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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 호, 201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 12. 2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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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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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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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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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 2011.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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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78호 |
[고시]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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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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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
201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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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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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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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공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2012.12.18)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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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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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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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전문)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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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전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2012-93호)」 개정, 공포(2012.12.18)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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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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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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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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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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