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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9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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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9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14호, 2012.9.10)을 19종에서 21종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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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0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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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0호(2012. 12. 17)]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8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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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0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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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0호(2012. 12. 17)]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8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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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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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150호,’12.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101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4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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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49호 |
[고시]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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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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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호 |
[훈령]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
201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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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0 - 8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 등을 변경하고자「보건복지가족부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총 3건의 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1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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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58호 |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 |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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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전면 개정안
개정이유
지속적인 의료환경 변화를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치과의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독자적·전문적 진료 능력이 향상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전면 개정(제3장)
일부 과목의 교육목표 조정
각 과목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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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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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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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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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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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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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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