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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0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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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을 개정함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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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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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문을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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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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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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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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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28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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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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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28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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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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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7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8호, 2012.8.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변경(정우신곡엑스산 등 6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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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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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0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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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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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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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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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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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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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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