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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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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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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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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총항목수 : 4항목(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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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개정 |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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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2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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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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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2호, 12.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10.1일 환율 연동 조정 : 조정없음】
2012.10.1자 적용환율의 경우 현재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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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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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0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8.26~30.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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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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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0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8.26~30.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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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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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제1호나목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2-105호, 2012.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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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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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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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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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4호, 2012.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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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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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 2012.8.30.)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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