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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4호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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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제9조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고시 2012-13호, 1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신설 : 총 7개 품목
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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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호 |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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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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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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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중 변경 1품목(별지1부터 별지2까지)
나. 개정 사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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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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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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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보건진료원 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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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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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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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 2012.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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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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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 2012.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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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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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 2012.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6.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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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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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68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2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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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76호 |
[훈령]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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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2-76호(2012.6.27)입니다.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2023-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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