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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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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변경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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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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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개정 |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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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망향의동산 운영 규정을 붙임과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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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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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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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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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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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호 |
[훈령]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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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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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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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 |
[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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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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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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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호 |
[고시] 201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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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2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7호, 201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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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호 |
[고시]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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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5호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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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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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호 |
[고시]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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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5호]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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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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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 2012.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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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호 |
[훈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
201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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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40천원
나. 상한액 : 3,890천원
적용기간 : 2012년도 7월분부터 2013년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