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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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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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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허가취소 재개 결정한붙임의 의약품(새넥신정1개 품목)에 대하여2023.8.16.(수)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8.16.(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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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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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50호 |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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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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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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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1호 |
[고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제정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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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 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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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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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8176(2022.10.13.) |
[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 지침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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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22년 장관표창 운영 지침입니다.nbsp;(인사과-8176(2022.10.13.)호 관련)/p
p① p2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표창 등 포함)nbsp;포상을 받은 개인은nbsp;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p
pnbsp; nbsp; rarr; 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 직급표에 #39;장관급#39;으로nbsp;포함되어 있으며,nbsp;질의가 많아 지침에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사항 아님 (타 시도지사는 해당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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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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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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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피오리돈정, 1품목)에 대하여 2023.8.10.(목)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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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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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중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결정(제약사 의견 기각)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2023.8.13.(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
| 62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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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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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허가취소 결정한붙임의 의약품(플레옥스틴주 3개 품목)에 대하여2023.8.11.(금)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 6267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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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93호 |
[고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체 특례 관련 고시」 폐지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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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2조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1호, 2020.9.24.)」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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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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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8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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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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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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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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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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