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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7 |
[고시]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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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7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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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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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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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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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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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이유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종전 한국보건.. |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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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5호 |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폐지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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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관련 근거규정의 변화(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로 현행 법령에 맞게 고시를 폐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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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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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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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근간이 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련교과과정 개편 및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1) 각 전문과목.. |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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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7 |
[고시]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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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7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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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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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4 |
[고시] 2012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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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4 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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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73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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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11.7.13) 등을 거쳐 추진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근거조항 신설(안 제2호차목)
1) 현재 가습기살균제가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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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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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5호 |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폐지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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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5호]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폐지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69호, 2003. 11. 15 발령)를 폐지합니다.
2011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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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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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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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첨부 문서와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1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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