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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0호 |
[고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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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1,80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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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7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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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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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0호 |
[고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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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0호]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1,80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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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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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 2011.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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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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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9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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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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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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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6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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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10.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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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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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2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4품목..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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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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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54호, 11. 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0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5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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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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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안 제6조)
나. 경영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설치(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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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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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5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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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1부
참고자료 고시 제품별 안내 카달로그 1부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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