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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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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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12.1.1
개정내용 : 총 112항목(변경 83항목, 삭제 29항목)
변경 83항목(고시문구 등 정리 75항목, 급여기준 개정 7항목, 조건부급여포기 1항목)
급여기준 개정(변경 7항목) :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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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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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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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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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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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 포함) 고시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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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포함)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 |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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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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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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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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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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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2호, 2011.1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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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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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0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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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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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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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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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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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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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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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2호, 2010.1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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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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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5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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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5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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