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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알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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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개정이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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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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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개정 관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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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호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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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정이유국내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제약사는 자사(自社) 의약품 유통정보와의 단절로 불필요한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매업체약국병원 등은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및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노출됨
이에 정부는 ‘10.3.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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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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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0항목(신설 15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2011월 8월 1일 시행(변경 1항목)
변경 1항목[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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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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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72호) 개정에 따라,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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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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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8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5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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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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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시행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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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3895 |
[지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추가지원 및 일정변경) |
201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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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가지원 및 일정변경 내용
2012년도 사업 추가지원 내용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 지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 이전신축 : 기존 국고지원 범위 + 330㎡(100평)추가지원
증축 : 최대 330㎡(100평)까지 추가지원
통합보건지소
신축 이전신축 : 기존 국고지원 범위 + 264㎡(80평)추가지원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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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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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54호, 11. 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221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1,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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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호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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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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